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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은 바꾸려는 용도가 현재 시설군보다 상위인지 하위인지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나뉘므로, 시설군부터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무엇인가
건축물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일입니다.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음식점으로 바꾸거나 주택 일부를 상가로 쓰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이 시설군으로 묶어 관리하며, 건축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나누어 절차를 정합니다.
용도를 바꾸는 행위 자체가 건축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하기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마다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바꾸려는 층의 현재 용도와 변경 후 용도를 각각 정리해 두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허가와 신고, 어떻게 구분하나
시설군 순서가 기준입니다
건축법은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나눕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순이며 앞쪽일수록 상위군입니다.

상위군으로 바꿀 때는 허가
현재 용도가 속한 시설군보다 상위군의 용도로 바꾸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영업시설로 바꾸는 경우처럼 순서가 올라가는 변경이 해당합니다.

하위군으로 바꿀 때는 신고
반대로 현재 용도보다 하위군의 용도로 바꾸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경우처럼 순서가 내려가는 변경이 해당합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꿀 때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같은 호에 속한 건축물끼리 용도를 바꾸는 경우와 용도제한 범위 안에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끼리 바꾸는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어느 경우인지 애매하다면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신청 서류와 진행 순서
허가나 신고를 하려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용도를 바꾸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와, 용도변경으로 달라지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관련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합니다.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더 내야 하며, 서류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관할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담당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는 해당 대지에서 가능한 용도 확인, 시설군 비교, 서류 준비, 허가 또는 신고 접수, 변경 후 건축물대장 정리입니다. 대지에서 가능한 용도는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용도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 여부도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잦습니다.

신청 전 점검과 위반 시 책임
용도를 먼저 바꾸고 나중에 신청하면 문제가 됩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해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용도를 바꿔 쓰고 있다면 절차를 늦출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담당 부서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가능한 방법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를 바꿀 때는 소방, 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등 다른 법령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용도와 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담당 부서나 설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현재 용도 표기를 확인하세요. 실제 사용 용도와 대장상 용도가 다르면 용도변경 절차부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도변경은 모든 경우에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대상입니다.
시설군은 몇 개인가요?
9개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그 밖의 시설군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서는 어떤 서식을 쓰나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를 씁니다.
서류를 전자문서로 낼 수 있나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고 용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구에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해당 대지에서 가능한 용도는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 상위군으로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 하위군으로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같은 시설군 안 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
| 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변경 후 평면도 등 첨부 |
|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건축법 제108조) |
핵심요약
- 현재 용도보다 상위 시설군은 허가, 하위 시설군은 신고, 같은 시설군은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 용도를 바꾸기 전에 신청서와 변경 후 평면도 등 서류를 갖춰 먼저 절차를 밟으세요.

